보조금 받은 ‘태양광’ 업체들 118억 챙기고 폐업

2017년 11월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추진한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업체 68곳 중 14곳이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챙기고 당해에 바로 폐업한 곳도 있어 보조금을 노린 부실 업체에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68곳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6%인 14곳은 폐업했다.

폐업한 업체들이 받아 간 보조금은 총 118억4436만7020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사업에 참여한지 3~4년 안에 폐업 신고를 했고,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폐업했다.

이 업체들의 폐업으로 서울시는 사후관리(AS) 전문 업체 2곳을 별도로 선정해 일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의원은 “세금을 받은 업체들이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한 것은 이른바 ‘먹튀’나 다름없다”며 “전문성 없는 업체를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원과 서울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