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연장’ 서울시-인근 지자체 갈등

서울시 “안전 위해 평면 환승 추진”, 인근 지자체 “직결 필요” 맞서
7호선 청라 연장 놓고 공방 벌이다… 인천서 차량기지 증설비 부담키로
전문가 “국토부가 원칙 세워야”

서울 도시철도 연장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연결 및 운영 방식, 비용 부담 등을 놓고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직결’을 요구하는 인근 지자체와 달리 서울은 비용 부담 없는 직결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서울시,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9일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관련해 인천이 도봉 및 천왕 차량기지 증설 비용을 부담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서울시는 인천시에 별도 차량기지 신설을 요구해왔다. 노선 연장 시 배차 간격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입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차량기지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부득이하면 별도로 시설을 짓자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의 3자 협의를 통해 인천시가 기존 차량기지 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대립은 가라앉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인천시의 비용 부담을 확약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연장 이슈에 민감한 이유는 비용과 안전 문제 때문이다. 과거 7호선의 인천 부평구청역∼석남역 직결 연장에 관해서도 서울시는 차량기지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증설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연장 사업(도봉산역∼경기 양주시 옥정역)은 단선 직결 방식이다. 서울시는 “신호시스템 결함 시 열차 충돌 등 치명적인 사고를 차단해야 한다”며 대광위 등에 복선 추진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평면 환승(열차에서 내려 바로 옆의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단선으로 확정됐다.

결국 서울시는 2월 시계 밖 신설 노선은 ‘평면 환승’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차량기지 증설이나 운영 필수시설 추가 없이 직결 운행한다면 기존 구간은 더 혼잡해지고 서울교통공사의 부담도 커지는 만큼 연장 구간 지자체 재정 부담 없이 직결 운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근 지자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용객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만큼 편의를 위해 직결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남양주 하남 고양 등에 서울 도시철도와 연결되는 복선전철을 놓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지하철 연장 공약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대 10량짜리 열차, 짧은 배차 간격 등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의 ‘통행 밀도’에 맞춘 운행 시스템을 인근 지자체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동선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운영 적자는 해당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하게 돼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도시철도 직결은 피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수요에 맞는 시스템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