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 9시까지·백신 접종자 4인모임 허용…오늘 거리두기 발표

방역당국이 20일 오전에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일 연장이 유력한 가운데 ‘플러스알파(+α)’ 대책으로 신종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20일 오전에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일 연장이 유력한 가운데 ‘플러스알파(+α)’ 대책으로 신종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민 이동을 규제하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조언하지만, 방역당국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만 확산세를 감소세로 바꾸려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자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당근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확진자 2000명 훌쩍…다중이용시설 옥죄고 일각선 ‘봉쇄 카드’ 주목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시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는 안을 만지작거리는 데에는 가급적 사적모임을 최소화해달라는 뜻이 담겼다. 밤 9시 이전에 약속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녁모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망설여 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을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칠 피급효과를 우려해서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를 6주째, 비수도권에 3단계를 4주째 시행중이지만,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

이는 델타형(인도) 변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델타형에 추가로 변이가 생긴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스치기만 해도 감염되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진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만 놓고 보면 현상 유지는커녕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지난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날 1805명보다 347명 증가했고, 수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다. 1주일 전 1987명과 비교해도 165명이 늘어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연장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다중이용이설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해 사실상 저녁약속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역 목표다.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방식이지만, 지난해 프랑스 정부처럼 의료 등 필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봉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만 이 방식은 국민 반발이 크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봉쇄 카드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대폭 확대하는 소극적 방식을 비롯해 지난해 프랑스처럼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아우른다. 정부가 실제로 봉쇄 카드를 검토하게 된다면, 소극적인 방식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봉쇄는 방역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정치·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3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간 전 국민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정책을 발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증가하지 않는 한 정부가 섣불리 봉쇄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확진자 당분간 더 늘어날 것”…현재 강도로는 방역대책 한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일일 신규 확진자는 향후 1~2주일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해서 당장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재 규모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접종률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고위험군 2차 접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국내 의료체계도 버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보다 강화한 방역대책을 주문하는 이유로는 고령층 사망 위험이 꼽힌다. 우리나라 60~74세 고령층은 일찌감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긴 접종 간격 때문에 50대에 비해 2차 접종률이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연일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하루에 매일 3~4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기석 교수는 “당국은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방역대책으로 강조했는데,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다”며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