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더 연장…백신접종자 저녁 4인 모임 가능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10시→9시 단축

사진 뉴시스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만 백신 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 완화 조치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진 데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방역 완화’ 대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영업시간 단축 등을 통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달 반 가까이 시행 중인 고강도 방역 조치를 감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