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운뗀 정부… “2차접종 70%는 돼야” 시기상조론도

정부, 방역체계 전환 계획 언급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9시

코로나로 편의점도 폐업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폐업으로 인한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고강도 거리 두기가 8주째 이어지게 된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정부는 추석 연휴(9월 18∼22일) 전까지 전 국민의 70%(약 3600만 명)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빠르면 9월 말, 10월 초(9말 10초)에 새로운 방역 체계,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섣부른 결정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충분한 접종률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 “위드 코로나, 2차 접종률 70% 돼야”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에 초점을 맞춘 현재 방역 체계는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드 코로나는 획일적인 통제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이다. 그 대신 위·중증 환자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 그러려면 접종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

이 때문에 ‘9말 10초’에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작되는 건 어렵다. 9월 말은 50대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로 예상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그때 접종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접종률 기준으로 70%에 이르는 시점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을 최대한 늘려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전환하는 게 맞다”며 “섣불리 (방역 조치를) 풀면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면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병상을 동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자영업자들 “접종 인센티브 도움 안돼”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52명이다. 처음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해선 확진자 수를 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2주 연장을 결정했다.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이로써 수도권에는 8주 연속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4단계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줄어든다. 그 대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일부 적용된다. 4단계 지역이라도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식당 카페 외 장소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집 같은 사적 공간에서조차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접종 완료자라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식당과 카페의 피해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호소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상봉 씨(36)는 “호프의 경우 1시간 차이가 ‘2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4단계 시작 후 매출이 90% 감소했는데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2차 접종 완료자가 적은 데다 대부분 고령층이라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들(정부)의 머릿속에서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정부 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