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21.8.27/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제 파업이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응급실 남고 선별진료소 비울 것”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17일 전국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조합원 5만6000여 명 가운데 4만59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4만1200명(89.8%)이 파업에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노조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고대로 다음달 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다. 노조 측은 “파업 시작 전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경우 파업이 사전에 극적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노정 간 추가 교섭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전체 조합원 5만6000여 명 중 70% 수준인 3만9200여 명이다. 문제는 파업 예상 참여인원 가운데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코로나19 대응 의료 현장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 나머지 1만6800여 명(30%)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이들로,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 조합원 중 의사는 없다.
이와 별도로 조합원 1만5000명이 소속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6일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확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및 법제화, 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시간 마라톤 교섭에도 합의점 못 찾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전날인 26일 오후 4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1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재원 문제나 법적인 제도 개선, 인력 확충이 필요한 쟁점을 두고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 등 8대 핵심요구의 대부분에 대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혹시나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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