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에 “지위고하 막론 강력 경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입국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 홍보 및 의전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꾀하는 차였고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고 싶은 이야기기 있으나 이쯤에서 이 문제는 좀 거둬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의 잇따른 과잉 홍보 및 의전 논란이 더는 확대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치인 장관이 본인의 홍보를 위해 이날 행사들을 준비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26일 취재진에게 “인형 전달하는 장면을 찍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논란이 됐다. 또 다음 날(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브리핑을 하는 동안 비가 오자 수행비서가 무릎을 꿇은 채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우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등 야당에선 “황제 의전”, “우산 갑질” 등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또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