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권칠승 장관 “백신 없을 때와 다른 코로나 대응책 있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제공) 2021.8.31/뉴스1 © News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백신이 없고 접종률이 제로인 상태와는 다른 방식의 코로나 대응책과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했다.

권 장관은 1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다”며 “그렇다면 좋건 싫건 코로나와 공존하고 동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수위나 방식은 우리의 환경과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중기부 장관으로서 ‘위드 코로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위드 코로나’는 언제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코로나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코로나 자체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인지 등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상당히 있고,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위험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거의 파악한 상태다. 백신 접종률도 이미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 그리고 백신이 없고 접종률이 제로인 상태와는 다른 방식의 코로나 대응책과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를 우리가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여전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다. 그렇다면 좋건 싫건 코로나와 공존하고 동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수위나 방식은 우리의 환경과 맞춰서 해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 성과 등을 감안해서 예산사업 2조6000억 원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면.

▶통·폐합하고 종료한 게 21개 있고, 거기서 생긴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22개 늘렸다. 주요 감액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예비 초기 창업자 도약 패키지, 글로벌 중소기업 육송 프로젝트 R&D 등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아기유니콘 육성,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스마트상점과 공방 등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소진기금이 확장됐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도 7000억원 정도 증액됐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만기연장이 되는 것인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 중진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연장을 다 해버리면 신규 재원이 없는 한 새롭게 신규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는 연장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