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사고, 사교육 유발 효과 없어”

성균관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3일 ‘차기 정부는 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자사고가 학교 교육에 충실히 집중하고 있어 사교육을 더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고3 학생 1736명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는 부모 특성과 가구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도 “고입 단계에서 자사고의 존재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자사고 입학 이후 중위권 학생의 성적이 상승했다. 김대일 교수는 자사고 진학 학생의 중3 성적과 입학 이후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하위권보다 중위권 학생의 성적 개선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도 2025년 자사고 일괄 폐지 이후에 내신 성적 경쟁과 사교육 심화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갤럽이 6~7월 서울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사고 소송에서 패소한 각 교육청이 항소한 것을 두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협의회장은 “헌법소원에 집중하면서 다른 법적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