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시비로 옆집 대문에 기왓장 던진 전인권 벌금 100만원

가수 전인권. 뉴시스

조망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가수 전인권 씨(66)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6일 전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 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웃과 갈등을 빚었다. 전 씨는 공사로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졌다.

전 씨는 올해 1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작은)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 씨와 이웃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전 씨는 한 달 후인 2월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7월 전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으로 바꿀 수 있으나, 재판부 역시 정식 재판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