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대학, 어려움 고려해 패자부활 검토”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최종 탈락했지만 교육부가 패자부활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실제 패자부활 여부는 국회와 대학협의체 등이 추천하고 교육부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정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미선정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주기(2019~2021) 기본역량진단 당시에는 매년 일반재정지원 탈락대학 중 ‘역량강화대학’을 추가 선정하는 패자부활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3주기 진단(2022~2024)에서는 이 같은 패자부활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일선 대학에서는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2022~2024년 3년간 연 수십억원의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최 실장은 “최근 대학 현장에서 제기하는 진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선정 대학이 부실대학이 아닌데도 낙인이 찍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염려가 크다”고 재도전 검토 취지를 밝혔다.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대학 재정지원과도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국고, 즉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만큼 큰 고민이 필요하다. 협의기구에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재도전이 결정될 경우에도 일반재정지원사업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생지원과 특성화, 정원조정 등 의지가 높은 미선정 대학들을 대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액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보다는 적은 형태일 것”이라고 밝혔다.

탈락 대학들이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불복새 교육부 대상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최 실장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협의기구에 참여해 많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