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결국 재정지원 탈락 “교육부 평가 인정 못한다” 반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하면서 인하대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오전 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며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한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최근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87점(100점 만점기준)을 취득해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정성평가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에서 67점(100점 만점 기준)을 받은 이유가 컸다.

이로써 인하대는 향후 3년간 약 15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조명우 인하대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각종 객관적 정량지표로 검증된 우수한 교육 여건과 실적, 이번 기본역량평가와 거의 동일한 기준의 ACE+ 사업 등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진단은 소수 평가 위원들에 의한 부실한 정성평가, 교육 현실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 등이 생략된 탁상행정, 깜깜이 이의신청 절차로 이뤄졌다”며 “평가 지상주의에 함몰된 결과 ‘대학 교육의 기본역랑 진단’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망각해버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총장은 “이번의 비상식적인 평가 결과는 우리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수출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인하대학교가 구축해온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이에 우리 인하대학교는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인하대 총학생회 및 총동창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도 “‘교육성과’ 만점 학교가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이 어떻게 낙제 진단을 받을 수 있나”며 공동규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코로나19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재정지원대학 탈락에 반발하며 학과 점퍼를 인하대 본관 대강당에 걸어놓으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탈락 대학들은 일반재정 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지만 다른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모두 지원 받는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실 한계대학 18개교와는 다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향과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 탈락 대학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