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광주 학폭’ 靑청원에…“‘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마련”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교육부는 최근 강원·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학폭) 피해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학교가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학폭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6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폭 사건 청원 2건에 대한 답을 했다. 올 6월 강원에선 고등학생이 소위 ‘은따’(은근히 따돌림)를 당하다가 “도와줘”란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에서도 동급생들의 학폭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정 차관은 먼저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강원 지역 피해 학생 학부모의 지적과 관련해 “학폭에 대한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며 학교장과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강원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폭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하도록 했다”며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해 학폭을 인지할 시 신속한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했다”며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 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학폭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차관은 학폭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폭 대처 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의 활동, 또래 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전문 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해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 지원과 상호 이해 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해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