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D-6 노사 평행선…‘무임승차 보전’ 정부 요지부동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구조조정 철회와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요구하는 릴레이 연설회를 하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서울 지하철 파업 디데이로 설정된 14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통공사와 노조의 입장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꿈쩍도 하고 있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 대표는 9일과 13일 본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무 교섭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노사 양측 모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9월 1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사측이 내놓은 정원 10%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은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다.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만 언급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도 ‘밥그릇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국비 보전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디데이로 설정된 14일까지 모든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통공사의 공사채 7200억원 발행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입장 변화를 위해 국회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공사채 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교통공사의 ‘실질적인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채 발행이 막히면 연말 부도 위기와 직원들 임금 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행안부 입장 변화를 위해 최근 이헌승 국회 신임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국회와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파업 디데이인 14일까지 모든 대화와 테이블을 열어두고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