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재판서 우병우 증인 채택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에 따라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사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이 문건을 전달할 당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사법기관 위치를 두고 기싸움하던 시기였다.

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두고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 대법원 판단을 일부 뒤집을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