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4촌까지만 친족”…법령과 국민 인식간 괴리

(전경련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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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친족의 범위를 4촌까지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촌과의 관계도 1년에 1번~2번 만나는 관계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족을 누구까지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직계가족(11.6%),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34.3%),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가 총 78.5%를 차지해 4촌까지만 친족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0%에 근접했다.

이어 4촌을 포함한 6촌까지가 18.3%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이 4.8%(2010년) → 11.6%(2021년)로 2.4배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18.0%(2010년) → 34.3%(2021년)로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45.8%(2010년) → 32.6%(2021년)로 13.2%p 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 또한 24.6%(2010년) → 18.3%(2021년)로 6.3%p 감소했다.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4촌 친척과의 관계에 관해 ’1년에 1회~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에 3회~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가 22.3%, 전혀 교류 없는 관계 16.6% 순으로 나타났다.

6촌 친척의 경우 전혀 교류 없는 관계(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37.5%), 1년에 3회~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3.7%), 기타(3.8%) 순으로 조사됐다.

4촌과의 관계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해 이제는 4촌도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불과하여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촌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는 응답이 82.7%에 달해 대다수 국민은 6촌과 친족으로서의 유대감이 사실상 없다고 느끼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순으로 조사됐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국민들은 직계가족까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으로 보고 있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보아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4촌·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가 18.6%로 조사됐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났다. 이어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까지‘(12.6%), 3촌까지(5.0%), 4촌까지(0.9%) 순이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