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까지 번진 ‘해외 직구 되팔이’…”엄연한 범죄행위”

ⓒGettyImagesBank

최근 해외 직구 사이트와 오픈 마켓이 범람한 가운데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벌이를 위해 ‘해외 직구 되팔이’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헤외 직구 되팔이’는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물건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만일 인기 한정판 물건일 경우 특정 물건 애호가나 수집가 상대로 되팔아서 물건값의 곱절을 벌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해외 직구로 면세를 받아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되팔면 ‘밀수’가 될 수 있다. 즉 ‘범법행위’라는 것이다.

해외 직구는 물건을 사서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되는데 만약 되팔이를 하는 순간 관세법상 ‘수입’이 된다. 따라서 면세를 받아 들여온 해외 직구 물건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세금 포탈’이 돼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관세청

14일 이 같은 되팔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도 279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고 한다. 또 동일한 물건을 수차례 구입해 되팔이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279명 중 사안이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고, 상습적인 되팔이를 한 6명에게는 88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서울세관은 전했다.

특히 상습 되팔이 6명 중에는 10대 고등학생을 비롯해 취업 준비생 등 다소 젊은 층으로 이루어졌다. 2년 동안 100번 이상 되팔이를 한 ‘전문 되팔이꾼’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세관은 “직구 되팔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용돈벌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람들이 직구 되팔이 행위를 가볍게 생각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직구 거래액은 2016년 1조 907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1094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