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청년주택 등 매년 8만채 공급”

[부동산 대책]서울시, 2030년 마스터플랜 공개
35층 규제 풀고 장기전세 등 확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연 평균 8만 채, 모두 80만 채를 새로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2030년까지 서울의 시정 추진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0년간 5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법적 요건을 갖춰도 노후도 등 항목별 점수를 넘겨야 하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로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35층 규제, 기존 흔적 남기기 등을 폐지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저층 노후주택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 등을 통해 30만 채를 추가 공급한다. 오 시장은 “신속하고 획기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주택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민간 주도 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명칭을 ‘공공기획’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꾸며 빠른 공급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 만에 마무리되는 만큼 시는 ‘스피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처음 적용하는 신림1구역에 소하천, 실개천을 복원해 자연하천을 조성하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