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5일~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결의문에서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 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 통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 IPI는 이 두 조치 모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키와 같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기존 법률이나 새로운 법안 역시 주요 우려 사항”이라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IPI는 “언론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미디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이에 해당한다”며 벨라루스 정부와 미얀마 군부 정권에 의해 억류된 모든 언론인들을 즉시 석방할 것과 전 세계에 투옥된 다른 모든 언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뽑기 위한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을 규탄하며, 독립 언론에 대한 홍콩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IPI는 언론 탄압의 또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꼽았다. IPI는 “독립 저널리즘에 불리하게 미디어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오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교활한 ‘미디어 쟁탈’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정권의) 미디어 장악이 추진되고, 슬로베니아는 정부의 통제 확대에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국가 통신사에 대한 재원을 의도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다”며 “IPI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EU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IPI는 “아프간 언론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그들이 망명 중에도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국제 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IPI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