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80%-치명률 0.2% 돼야 일상회복”

전문가 ‘3단계 위드 코로나’ 제시

1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 출입문에 재난지원금 사용과 모임 허용 인원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의 2주 연장 결정을 발표하면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7일까지 유지된다. 결혼식 돌잔치 등 일부 행사의 참석 허용 인원만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하며 “2주 후에는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 차례 더 거리 두기를 조정한 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이뤄진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에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풀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단계에 걸쳐 위드 코로나 전환”

이날 방역당국 주최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는 3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신규 확진자 수 대신 접종완료율, 중환자 수, 치명률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1단계 시작의 기준은 접종완료율 70%다. 접종완료자는 ‘백신패스’를 적용받아 사실상 거리 두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미접종자는 모임 인원 4∼8명, 식당·카페 이용시간 오후 10∼12시 수준의 제한을 계속 받는다. 이후 접종완료율이 80%(2단계)를 넘어서면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윤 교수는 사실상 거의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기준으로 접종완료율 80% 이상, 중환자 300명 미만, 월간 치명률 0.2% 미만(3단계) 등 세 가지 조건을 꼽았다. 접종완료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도 대부분의 거리 두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계속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다. 1일 0시 기준 접종완료율은 50.1%, 중환자는 323명이다. 월간 치명률(8월)은 0.35%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재택치료 체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증 환자의 경우 일선 병의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상자 연령의 상한선을 기존 60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 결혼식 199명, 돌잔치 49명 가능

4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이 시행된다. 기본 수칙은 유지되지만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됐다.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은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존 49명)까지 허용된다. 추가된 50명은 모두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99명(기존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돌잔치에도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돌잔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경기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의 약 1.5배까지 참석할 수 있게 허용했다. 예를 들어 사회인 야구 경기에는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야구 경기에서 양 팀을 구성하려면 최소 18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운영시간 제한은 2주 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