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특검 반대’ 재확인…“대선 시점, 임명~수사개시 오래 걸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 “오래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먼저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검사만 놓고 봐도 적지 않은 규모인 16명”이라며 “상당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있어서 외부 정치세력을 포함한 외부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 역시도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떠한 부당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팀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검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엄중한 상태지만 피의사실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수사팀 검사들이 친정권 성향을 갖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과 1~2명 검사들의 관련성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라는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수사팀 공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다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누누이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고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지금의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들도 쏟아졌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 등을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은 진행 중이고 법무부도 일정 부분 향후 관여할 생각이지만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관한 질문에는 “검찰이 공보했던 정도만 말할 수 있다”면서 “검사의 관여, 정황이 확인됐고 이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공수처법상 근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장모 대응문건’ 등이 윤 전 총장의 징계소송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참고서면 형태로 일부 제출됐다고 하고, 변론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검찰총장과 무관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없다”며 “그동안 운영이 그렇게 돼 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의혹을 두고 “중대한 사건”이라고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