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따라 예산 차등배분

기후예산제 도입… 친환경 사업 유도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에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등 친환경 사업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22년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반영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예산제는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온실가스의 배출 영향을 평가해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으로 가고 있고 관련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환경이 최우선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여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으로 사업을 분류한 뒤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반영한다.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이 확대되거나 우선순위로 고려되며, 그 외 사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안과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립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이나 조명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같은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확대도 진행한다.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 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된다. 이 경우 건물을 지을 때 조명 효율화 작업을 하거나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는 등의 상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에 앞서 내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후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앞으로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사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서울시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