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자 15%가 18세 이하 소년범…5년간 3935명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자 중 18세 이하 소년은 총 3935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2만6140명) 중 15.5%를 차지했다.

18세 이하 불법촬영 범죄자는 증가 추세다. 2016년 601명에서 2017년 817명, 2018년 885명, 2019년 922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71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 중 18세 이하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3.4%에서 2019년 16.6%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13.8%로 감소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15세 이하 저연령대 비율이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전체 피해자 2만8369명 중 15세 이하 피해자는 모두 1024명으로, 연령이 파악된 피해자의 4.6%를 차지했다. 남성은 전체 피해자 1249명 중 72명(6.0%)이 15세 이하였다. 여성은 전체 피해자 2만3580명 중 952명(4.5%)이 15세 이하다.

전체 피해자 중 15세 이하 비율이 2016년 4.2%에서 2019년 5.1%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5.7%에서 7.8%로, 여성은 4.2%에서 4.9%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남녀 모두 15세 이하 비율이 각각 4.4%, 4.5%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6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110건으로 감소했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자칫 단순한 놀이문화로 가볍게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평등 교육과 더불어 학교 내 자치기구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