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검증계획 다시 제출하라”

“실질적 재검토계획 없어” 보완요구
가천대에도 ‘이재명논문’ 답변 요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자체 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보완을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대로부터 학위 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계획이 없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 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제출된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민대는 학위논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를 하고,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과정과 규정 재검토 계획만 있을 뿐”이라며 18일까지 실질적 재검토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사실상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구 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논문과 관련돼) 진행된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