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나왔다…정부 “10월 말 공개”

정부가 이르면 오는 11월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초안이 마련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조기에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말 (공개를) 목표로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발족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3대 기본방향으로 ▲점진적·단계적 일상 회복 ▲포용적 일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 회복을 들었다.

오전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서 국민 불편과 서민 경제 애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일상 회복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과 일시적으로 유행 증가 위험은 있으나, 일상 회복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공감했다”며 “건강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에 대해 두터운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만든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초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의견 수렴과 정리를 거쳐 정돈된 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11월 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면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안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초안을) 선언적으로 먼저 공개하기는 여의치 않다고 본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돈된 계획안이 나올 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 시점에 대해선 “현재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확진자 동향을 비롯해 현재 방역 상황, 중환자실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면서 체계 전환 1차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11월 초 언젠가로 정해야 할 것이라 보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상황을 보면서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선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가 필요한 세부 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제 중에는 ‘백신 패스’ 도입 문제도 포함돼 있다.

손 반장은 “방역의료 분과를 중심으로 백신 패스 개념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방역 완화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 다른 분과에서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선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될 과제라 판단한다”며 “이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관계 부처와 분과위원회 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선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기를 고려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늘(13일)과 내일(14일) 논의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