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조폐공사…화폐 매출 주는데 새 사업에선 손실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거래방식의 변화로 화폐제조 부문에서 수익이 급감해 새로운 매출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리한 사업확대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 존폐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실물화폐 수요 감소에 따라 주화, 메달, ID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2011년 이후 화폐생산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밑돈다.

실제로 2017년 36.1%이던 현금이용율은 2019년 26.4%로 감소했고 신용카드 사용률은 같은 기간 29.3%에서 43.7%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결제방식의 선호도가 증가했고, 만원·오만원권과 같은 고액권은 가치저장 및 예비용 수요의 증가로 환수율이 74.9%에서 38.7%로 급감하며 현금의 이용목적과 가치가 변화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줄어든 화폐 수익률을 극복하고 공공분야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부문 상품권 국산화 ▲신분증 발급업무 신규 수행 ▲특수 인쇄/압인/용지 사업 확대 등 사업다변화를 추진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보안제품 제조 중심에서 디지털 서비스로의 업의 전환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최근 2년간 공사의 부채비율이 40%씩 급증했다. 조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31%에서 2019년 52.75%, 지난해 95.62%, 올해는 6월 기준 132%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주요 수익사업의 매출액이 감소하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불리온 메달사업을 확장했으나 수요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194억원의 미회수 대금이 발생했고 153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커다란 손해를 봤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의 존립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정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조폐공사가 새롭게 확장한 사업영역도해외 주요 국가서는 조폐공사처럼 독점하지 않고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폐공사가 민간과 경쟁할 경우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조폐공사의 설립목적이 화폐 제조·공급인 만큼 기관의 특수성을 살린 개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광범위한 사업 확장보다는 기관의 특수성을 살려 그동안 연구·개발한 보안 기술력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거나 민간업체와의 경쟁·공생 관계 형성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