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다.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자정까지 영업시간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거리두기 직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거리두기 적용기간 또한 관심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시되는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피한 수준이라는 평가하면서, 기간은 2주보다는 3주 정도로 길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전환 이전 마지막 조정”이라며 “일상회복 전환시점을 고려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체계 전환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13일) 오후 있었던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 최대 6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을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생활방역위는 정부가 방역지침 전 의료계 및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한시적 백신 패스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식당·카페 이용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입장이 제한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장·공연장의 인원도 20~30% 정도 허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78.3%, 접종완료율은 61.6%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1차 접종 91%, 접종 완료 71.6%를 기록했다. 18~49세 연령층의 2차 접종이 진행중이어서 접종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10월25일이 있는 주 초반에는 전국민 접종 70% 완료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마지막 거리두기 기간은 2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자 중심으로 업장의 운영시간, 참석자 등을 늘릴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곧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데 전반적 변화를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8명까지 늘리는 것은) 큰 변화는 아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방역 완화가 가능한 부분에 한목소리로 ‘야외 활동’을 꼽았다. 또 식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는 활동들도 완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외에서 경기나 활동을 하는 것은 사람간 간격을 띄워서 한다든지 가능할 것 같고, 공연·결혼식·장례식장도 마스크를 안 벗으면 더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야외에서는 출근길이나 이런 데는 어렵겠지만 사람이 적은 곳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오히려 못하게 하면 실내 공간에 모여 더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두고 천 교수는 “2주로 했다가 다시 연장하는 것보다는 아예 3주로 하는 것이 낫다”며 “미리 완화를 해놓으면 경각심이 떨어져 그 시점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더군다나 11월 중순에 수능이 있어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사적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관련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적용 기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기간으로 거리두기를 설정할 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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