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난 6월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피해·갑질 사례가 접수되면, 상담센터 담당자 및 공단본부 법률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또 분쟁조정 및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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