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 ‘눈에 띄네’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 늘리고
임대-전세보증금 시세보다 낮게 책정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전북 익산시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돕는 ‘익산형 주거안정’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는 줄어드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민간 아파트 분양 때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을 늘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민간 아파트 특별 공급은 전체 물량 가운데 20% 이내에서 사업주가 정한다.

익산시는 사업주와 기준을 채우거나 더 늘려 분양하도록 협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올 4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송학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임대 또는 전세보증금까지 시세보다 낮춰 공급한다. 총 866채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75채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한다. 특별 공급 법적 기준 20%보다 10%가 늘어난 것이다. 아파트 평형에 따라 임대 또는 전세보증금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췄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사업자가 얻게 되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을 협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 것이다.

익산시는 이 정책이 신규 아파트 임대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물량 부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대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셈이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9월 말까지 544명이 1억1600만 원의 주거 급여를 받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은 결혼을,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망설이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