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독서실-극장 내주 밤12시 영업 가능할듯

사적모임 허용 인원 6명→8명으로
‘위드코로나’ 前 거리두기 오늘 발표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카페. 사진 동아DB

18일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식당,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 4개 시설은 수도권에서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리 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다. 정부는 특히 늘어날 모임 인원(2명)을 백신 접종 완료자로 제한할지, 미접종자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각종 행사나 실외공연,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모임 인원, 미접종 4명 포함 8명으로 확대 검토

‘위드 코로나’ 前 거리두기 오늘 발표

발리여행 14일부터 재개 인도네시아의 대표 관광지 발리가 14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19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관광 목적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날 서울의 한 여행사는 발리 여행 책자를 선보였다. 단, 발리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출국 2주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입국 후 5일간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 4일 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뉴스1

정부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결정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업종 등을 놓고 방역당국과 정치권, 관련 업계 사이에 이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번 조정안에는 ‘방역 유지’와 ‘소상공인 배려’가 어느 정도 절충됐다. 일단 현행 거리 두기가 연장된다. 다만 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나는 게 확정적이다. 처음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독서실 등 일부 업종만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위드 코로나 전까지는 ‘8인 모임’

15일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이 확정되면 18일부터 수도권 등의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에서 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접종자 4명과 접종 완료자 4명이 함께 모이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됐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늘린다. 수도권에선 올 2월 15일부터 8개월째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이용이 제한된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8명까지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당, 카페 외에 PC방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내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등에 대해선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유흥시설 등은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집합 금지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를 미리 완화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 “접종 완료 85%면 마스크 없이 코로나 이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율이 85% 되면 이론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마스크 착용과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수차례 언급한 방역 당국이 ‘노 마스크’ 시점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독일 코호연구소가 전 인구의 85%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강력한 통제 효과가 발휘돼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 것이다. 다만 전 국민의 85%가 접종 완료를 하기 위해선 어린이 청소년 등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61.6%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집계됐다. 7월 7일 이후 100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 부본부장은 “국내 발생 규모가 여전히 크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