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급식·돌봄대란’ 우려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예고한 상황인데, 교육 당국은 파업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입금 교섭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다 오후 10시30분께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종료됐다.

학비연대 노조와 시도교육청 측은 지난 8월부터 두 달여 간 임금 교섭을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돌봄·급식 공백에 따른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학비연대는 전국 조합원 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률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 당국은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전날 정종철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각 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됐다.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부문별 대응으론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들의 협조 하에 정상 급식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락,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토록 한다.

교육 당국은 급식 공백에 따른 단축 수업 등 학사 운영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약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선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선 마찬가지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마을 돌봄 기관 이용 안내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게 되며, 학교에선 파업 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파업을 사전 안내하게 된다.

장애 학생 학습 등 특수교육 부문에서도 학교별 대책 수립에 나선다. 각 학교에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정상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 학생의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한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