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방역완화…‘확진자 증가 대비했나’ 의문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수도권 8인, 비수도권 10인까지 완화하면서 ‘미접종자’ 인원을 확대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확진자 감소세는 일시적인 안정화 상태라며, 확진자가 아닌 중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방역지침 조정안은 ‘인원 제한 완화, 영업시간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접종 4인+미접종 4인’까지,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4인+미접종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모임 인원 제한을 확대하면서 기존 방역 지침에서는 최대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던 미접종자나 1차 접종완료자 인원을 4명으로 늘린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온 점을 고려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만 자정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드 코로나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왔다. 유행이 악화될 경우 하루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만, 확진자 수보다 중환자 보호에 중점을 둔 방역체계 전환을 시작하겠단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가 정책적 신호로 작용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이 적용될 때까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미접종 2인+접종 6인으로 풀어도 됐을 텐데, 이 속도대로면 4주 뒤에는 미접종 8인+접종 8인까지 완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각오했을 텐데, 문제는 예측했던 5000명대 확진자가 1~2주간 이어지면 위중증 환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드 코로나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키는 기존의 의료대응체계를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이미 적용 중이다.

여기에 중증 환자 진료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대응 여력 확보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의료대응체계 전환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담길 전망이다.

정재훈 교수는 “11월까지 의료체계 준비가 모두 완료돼야 하는 건 아니다.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