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소송 개입”…건보공단 국감 파행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4/뉴스1 ©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 15분 만에 파행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수급 소송을 질의하던 중 “야당 유력 대선 후보가 장모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두고 야당 측이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면서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4월 6일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공단의 급여환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 측근이자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취소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있으니, 윤 전 총장 역시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장모의)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은 법률적 대응을 해, 부정수급된 요양급여 환수를 잘 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이 사건은 2014년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 사무장 병원 범죄 유형에서 굉장히 앞섰던 상황이고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해 대응이 빠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시스템 개선을 했고, 수사관을 11명에서 더 보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2021.10.8/뉴스1 © News1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급히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있다는 발언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야당 대선 후보와 가까운 변호사의 개입 의혹 역시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반발에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는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여야 공감하고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라든가, 질의 중간에 개입하는 건 국감 방해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이든 야당 유력 대선후보든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오후 국감 시작 15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는 올해 7월 1심 법원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은 최씨에게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해당 요양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냈고 최씨는 올해 4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