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엄마, 한국어 못한다고 양육권 박탈 안돼”

대법 “한국어능력 기준 삼으면 차별
아이가 한국서 언어 배울 기회 충분”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별거 중인 베트남 여성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와 한국 국적 남성 B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상고심에서 B 씨를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 2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결혼해 2016년과 2018년 두 아이를 낳았다. 이후 2018년 8월 A 씨는 B 씨와의 불화로 첫째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다녀온 뒤 B 씨와 별거를 시작했고 A 씨는 별거 기간 동안 첫째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B 씨에게 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씨에게 첫째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A 씨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B 씨가 양육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며 “한국은 교육 여건이 확립돼 있어 아이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하며 A 씨는 국제결혼과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부족했을 뿐 노력하면 한국어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한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아이에게는 외국인 모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별거 기간 중 B 씨가 돌본 둘째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