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비판-우려에도… 민노총 내일 총파업 강행 방침

文대통령 “방역위반 등 엄정 대응”
교수 등 80명 성명 “반민주 폭거”
경총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 안돼”
산하노조선 파업참여 선언 이어져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밝히고 있고 민노총은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총파업 당일 크고 작은 충돌도 예상된다.

18일 전·현직 공직자, 교수, 금융인, 법조인 등 각계 인사 80명은 성명을 내고 “민노총 총파업은 국민과 뜻있는 조합원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반민주·반문명 폭거”라며 “대선을 겨냥한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어설프게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고 불법폭력 파업을 용인했고 노조에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이탈한 데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총이 힘센 노동자들의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정당 및 대통령 후보들이 민노총에 파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단체인 자영업연대와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전국 100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다. 자영업연대는 “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며 국민의 삶을 인질로 협박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전대협도 “민노총은 110만 노조원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민폐노총이 돼버린 민노총은 불평등 사회를 만드는 횡포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기간산업의 국유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 개혁 등 민노총이 내건 파업 명분은 파업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용부 역시 이날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은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동참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도 총파업 참여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