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이익, 공공 10%, 민간 90％ 챙겨” 이재명 주장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이 환수한 이익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민간사업자가 90%를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50~70%를 환수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그리고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 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8211억 원으로 산출했다”며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 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 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경실련이 산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항목별로 보면 택지매각 이익(7243억 원)이 가장 많다. 택지 판매액 2조2243억 원에서 이재명 캠프가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 원을 뺀 금액이다. 아파트분양이익(1조968억 원)은 분양매출액 3조9424억 원에서 추정분양원가 2조8456억 원을 제외해 산정했다.

경실련은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을 4531억 원으로 추산했고, 여기에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원을 더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이익은 성남시와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하동인’ 배당금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감추고 있다”며 “경실련은 강제수용된 논밭 임야 등 국민땅 수용, 택지 판매, 아파트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택지매각액,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 주체가 된 ‘성남의 뜰’과 자본 5000만 원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부당이득을 넘겨준 핵심 주체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눈치 보기식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1)

앞서 이 지사는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는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