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완화탓 집값 상승”… 오세훈 “現정부 정책 실패”

국토위 서울시 국감… 서울 집값 날선 공방
與 “허가구역 지정후 4억 상승” 주장… 市 “지정뒤 경기-인천이 더 올라” 반박
吳 “대장동 사업은 프로들이 개입” 與 “경기지사로 명패 바꿔라” 반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고, 여당도 오 시장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정책 감사는 뒷전이었다.

○ 부동산 가격 ‘네탓 내탓’ 공방

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 취임 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실거래가가 지정 이전보다 무려 4억 원 상승했다”며 몰아붙였다. 박영순 의원도 “오 시장의 핵심 정책인 35층 룰 폐지가 집값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실책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할 때마다 가파르게 올랐고, 최근 임대차 3법 입법 이후 크게 상승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의원들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반박자료를 내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 92건을 비교한 결과 평균 거래가가 2억 원가량 올랐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상관없는 반포주공, 반포자이 등은 평균 3억2000만 원이 상승했다. 또 구역 지정 후 서울 집값은 6.2% 오른 반면 경기 10.3%, 인천 13.3%로 오름세가 더 가팔랐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허가구역 지정과 집값 상승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누적 88.6%나 올랐다고 했다.

○ ‘대장동 의혹’ 2라운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오 시장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패널까지 들어 보이며 작심 발언을 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이 가도록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며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피감인이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이 대장동을 국감하는 듯한 태도” “경기도지사로 명패를 바꿔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먼저 서울시 도시 개발을 중단하라고 해서 서울시가 준비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