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위 “내달초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위드 코로나’ 시행방안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 김동주 기자 zoo@donga.co

11월 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등에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을 논의했다.

일상회복위는 백신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사망자 비율을 핵심 방역지표로 삼아 단계적인 방역 완화를 강조했다. 거리 두기 개편 역시 위험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이고, 2그룹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이다. 3그룹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결혼식장 등이다.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가장 위험도가 낮은 3그룹과 2그룹 일부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계층,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위는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영업을 허용하되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신 접종자는 접종 증명서를,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 패스는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2,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제시됐다.

클럽 등 유흥시설엔 내달 백신패스 도입

일상회복위, 위드 코로나 논의

22일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자는 3500만 명을 넘었다. 접종 완료율은 68.2%로 이르면 23일 중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 백신 패스에 대해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기저질환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진의 확인서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한 18세 미만 청소년도 배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학교, 학원, 직장 등 사회 필수 기능을 하는 곳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위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황 악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일일 확진자 2만5000명, 입원 중환자 3000명 발생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확진자가 몇 만 명씩 발생하는 대규모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29일 중대본 회의 후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