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10.25
정부가 11월부터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으로 전환하는 것에 맞춰 수도권 학교의 전면등교와 교육활동 정상화가 추진된다. 적용 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검토한다. 교육분야 일상회복 방안은 오는 29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토론수업이나 모둠수업,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등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11월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방역체제를 전환해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등교 확대와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교의 등교 추가 확대는 ‘전면등교’를 의미한다. 비수도권 학교는 지금도 사실상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3분의 2 등교가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를 추가 확대한다고 했을 때 3분의 2에서 더 세분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 초부터 바로 수도권 전면등교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점검하면서 2학기 등교확대를 추진해왔고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의 일상회복은 학생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방역과 교육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환되거나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할 때 보통 2주간의 준비기간을 운영했다. 올해 2학기부터 등교확대를 추진할 때는 개학부터 3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한 후 9월6일부터 본격적으로 등교 확대를 적용했다.
11월18일 실시되는 수능도 변수다. 교육계에서는 확진자 급증 등을 우려해 학교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수능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교육부 역시 학교 일상회복 전환 시점을 수능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교육계 우려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학교에서의 일상회복은 지역사회의 위험이 낮아지는 추이와 교육활동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수능이 임박해있고 초·중·고등학교의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서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적용된다고 해도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다른 방역 수칙보다 가장 오래 가야 할 게 마스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도 실내 마스크 등 핵심수칙 의무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민관 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와 함께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도 발표해 학교현장이 일상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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