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 낮 12시부터 무료…일산대교 ‘가처분 신청’

일산대교 /뉴스1 © News1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인 일산대교가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된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26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다르면 경기도와 김포·고양·파주시는 27일 낮 12시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업무 마지막날인 25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늦게 공익처분 공문을 일산대교측에 보낼 예정이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27일 낮 12시부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해 일산대교 이용자들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기도로부터 공익처분과 관련된 공문은 현재 오지 않았다”며 “공문이 도착하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소송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공문이 도착하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27일 낮 12시부터는 요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일별 차량이 몇대가 일산대교를 이용했는지 숫자를 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일산대교에서 공익처분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고 있지 않았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은 김용진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게 전부”라고 말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앞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권 박탈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타 시도 출입차량에 대해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하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이다. 길이 1.8㎞, 왕복 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반발해왔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