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23억 투입 마을공동체사업 부실”

‘박원순 역점사업’ 평가 보고서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 등 부실 운영됐다는 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시는 14일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해 시 종합지원센터 1곳과 자치구 지원센터 24곳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사단법인 ‘마을’(이사장 위성남)은 그해 마을공동체 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약 10년간 사업을 독점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 위탁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판단했다. 사단법인 마을은 설립 4개월 만에 서울시 사업을 수탁했다. 자치구 지원센터의 경우 23곳 중 9곳을 이 법인 관련 단체가 맡고 있는데 일부는 설립 허가 후 1년이 안 돼 사업을 받았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마을’ 유관단체에서 다수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독점 논란을 빚었다.

‘마을’ 출신 인사들이 사업을 관리하는 서울시 간부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적지 않아 이해충돌 소지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단체 출신들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영입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 관리 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은 사업비로 받은 예산을 정원 외 인력을 충원하는 데 썼다. 시에 따르면 종합지원센터의 실질 인건비는 2017년 47%에서 올해 64%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체 평가 결과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마을공동체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건비 편법 편성 등 실태를 엄격히 심사해 향후 예산 편성 때 반영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 등 시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축제 등 공동체 활동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