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중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수사가 시작된지 두달여만에 첫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첫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다음날인 27일 곧바로 손 검사 측과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마쳤다.
국정감사 이후로 소환조사를 미뤄왔던 김 의원 역시 다음주 중 공수처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비공개로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영장심사에서 그간 확보한 증거와 수사전략 등이 손 검사 측에 노출된 점을 감안, 증거 보강 등 피의자 소환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부실수사 비판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전열을 재정비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업무를 시작한 신임 검사 8명 중 일부도 고발사주 수사팀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 피의자 소환조사와 증거 보강 등에 주력한 뒤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범여권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와 공모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다시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두달 가까이 수사해 입증한 혐의 사실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고발장과 함께 텔레그램 메신저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열람하고 출력해 전달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이부분을 소명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법원에 낸 2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기재했다.
12쪽 분량의 범죄사실 부분을 쓰면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 측에 우리가 수사한 내용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전략도 수정하고 점검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할 일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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