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국가 공통점은…“접종률 기반 단계적 완화”

정부가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국가들은 충분한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국가 사례에서 본 시사점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에 안정적으로 대응한 독일 등은 높은 예방접종률을 달성했다고 봤다. 또 영국과 네덜란드 등 일시적으로 방역을 해제한 국가는 재확산을 겪었다며 단계적·점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해야 하며,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들며 “미접종자의 접종은 최대한 독려하되 불합리한 차별 최소화 및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랑스는 다중이용시설·집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백신, 검사, 완치에 대한 보건패스를 의무 적용했다. 그러나 보건패스 의무화에 반대하는 16만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해당 법안이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PCR검사 유료화 등 강력한 보건패스 및 백신접종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유럽 최초로 모든 근로자 대상 그린패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자는 벌금, 급여미지급, 정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독일은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3G룰(백신·회복·검사)을 의무 적용 했다.

영국의 경우 접종률 1%였던 지난 2월 단계적 완화 로드맵을 발표해 3월8일부터 5주 단위로 완화를 추진했다. 이후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계획 대비 한 달 가량 지연된 지난 7월19일(접종률 53.9%) 마스크 착용 을 포함한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최근 재유행 상황이 시작되면서 하루 약 100명의 사망자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26일에는 일일 확진자수가 4만3000명대로 증가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그린패스를 도입하고 마스크 착용의무를 실외는 4월, 실내는 6월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그러나 지난 재확산으로 지난 6월25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6월 중순부터 기존 유행에 비해 더 큰 규모의 4차 유행 직면했지만 최근 환자수가 1000명 이하로 감소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 3월부터 5단계 방역 완화, 감염병 대응 권환 연방정부 일원화 등의 준비를 거쳐 접종자 중심의 거리두기 완화인 ’3G 규칙‘을 적용했다.

7월 말부터 재유행에도 중환자·사망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올림픽 전까지 총 4회의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8월 올림픽 종료 후 팬데믹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출구전략을 발표한 9월9일 당시 접종률은 50.1%였다.

9월30일 긴급사태 해제 후 최근 500명 이내로 확진자가 감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