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나오는 내년 1~2월까지 의료체계 버텨야”

13일 오전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이 ‘일상회복’ 홍보물을 문에 붙이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사회·경제를 다시 재작동시키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방역을 완화하고 관리체계를 바꾸게 됐다.

전문가들은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사망자 급증과 그에 따른 방역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재택치료 대상 기준이 넓어 적절히 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다.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비상상황을 예측해 한시라도 빨리 계획의 초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영업시간 풀고, 10~12명 사적모임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1월 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한국형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안을 29일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Δ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Δ2차 대규모 행사 허용 Δ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4주 시행해 2주 동안 평가한다. 6주씩 소요될 경우 3~4개월 동안 이뤄질 전망이다.

1차 개편은 11월 1일,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접종률과 의료체계 여력 및 중환자·사망자와 유행 규모 등을 보고 점진적으로 전환 여부를 정한다.

이로써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풀렸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접종자로 구성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마스크 벗고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4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고위험 시설이나 의료기관, 요양병원의 면회·간병 시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일부 예외로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를 뒀다. 미접종자가 출입하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이라는 결과가 담긴 확인서나 보건소를 통해 사유서를 확보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준비해야 할 상황을 위해 1주일, 실내체육시설에는 이용권 환불 문제나 현장 혼란을 고려해 14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병상과 인력 등 의료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위험도를 따져 관리하기로 했다.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무증상·경증 환자는 원칙상 재택치료를 받고 의료진 관찰이 필요하면 외래진료를, 위중하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의 방역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중단한 채 비상계획을 수립 후 실시한다. 이를 시행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면 방역패스를 다수 시설에 확대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등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보다 중환자 급증이 위기…비상상황 당연히 대비해야”

정부는 확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미룰 수 없다고 했고 전문가들도 정부의 입장을 인정했다.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지만 속도가 꼭 빨라야 하는지, 감수해야 할 피해가 크진 않을지 고민하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방역의료 체계에 마비가 올 수 있다고 걱정한다. 재택치료 등의 방안은 구체성 역시 떨어지고, 비상계획은 추상적이라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일 것을 걱정했다. 방역완화와 더불어 접종률 80% 이면의 미접종자 1100만명,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돌파감염, 겨울 날씨, 추가 변이 등 5차 유행 가능성도 높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을 풀어주느냐는 큰 문제 아니다. 백신패스로 말이 많은데, 최소한의 감염 차단조치로 필요하다. 예외 대상자를 충분히 적용했다고 본다. 지금처럼 일부 의료체계만 감당하는 상황에 중환자가 늘면 더 문제다. 확진자 5000명보다 중환자 1000명 발생이 훨씬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도 “위험군별로 맞춤 방역전략을 세워야 한다. 내년 1~2월까지 국내에 마땅한 경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완화했다가는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교수는 “6월부터 사망률은 0.39%를 유지해 안심할 수 없지만, 접종률이 오를수록 사망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18~49세 접종률 추이와 유행상황을 보면서 방역의료 체계 대응안과 비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7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이후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은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 이후 5차 유행이 올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 일일 확진자가 2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의료진, 의료기관의 노고와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지만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와 대책을 세우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교수 역시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걱정스럽다. 아직 병·의원이 확진자를 보지 못하고 응급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대기”라며 “확산세를 가늠하며 방역의료 체계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가,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소용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어떤 안을 내놓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춰가겠다. 의료체계의 여력을 고려해 비상계획 발동 요건을 정할 계획”이라며 “목표는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