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일 손준성 소환…‘고발사주’ 수사동력 찾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소환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오는 2일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에서 야당으로 넘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범여권 인사 고발장의 작성·전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2개월간 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입증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전달받았다고 밝힌 고발장 사진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손 전 정책관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나아가 압수된 휴대전화 잠금 해제 등에 협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왔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0일과 23일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손준성 보냄’ 파일이 SNS에 떠다닌 경위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반송’했는데 다른 사람이 김 의원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등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근거로 대검찰청 조직도 외에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 전 정책관 외에 개입이 의심되는 검사들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부실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소환에 앞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 조사에서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은 ‘반송’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전달’이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고발장 작성에 누가 관여했는지도 알아내야 한다.

나아가 고발장 작성·전달에 윤 전 총장의 지시나 승인, 아니면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에서의 손 전 정책관 위치와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손 전 정책관 혐의 관련 배경을 설명하며 윤 전 총장의 이름을 50여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이어 김 의원을 상대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될 경우 수사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실한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피의자인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가능성도 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