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사업’ 832억 줄이고 TBS 123억 삭감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44조 편성
서울런-1인가구 지원 등은 확대
與장악 시의회 통과 진통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편성한 첫 본예산으로 올해(40조1562억 원)보다 9.8% 늘었다.

오 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교통방송(TBS) 예산과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했다. 절감한 예산은 1인 가구와 청년·취약 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TBS 출연금은 375억 원에서 123억 원 깎인 252억 원이 편성됐다. 언론탄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재정 독립은 언론 독립을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이 공들였던 사업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명목으로 예산을 깎았다. 대표적인 ‘박원순표 사업’으로 꼽히는 △주민참여 △청년공간 사업 등에서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고 여기에 마을·협치·도시재생·사회적 경제사업 등 민간 위탁·보조금 삭감액까지 합치면 832억 원을 줄였다.

그 대신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과 코로나19 피해 회복 예산을 크게 늘렸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113억 원 △1인 가구 1070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코로나19 피해 회복 3563억 원 △주택공급사업 6177억 원을 편성했다.

오 시장표 청년사업에도 9934억 원을 책정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172억 원 △서울청년수당 602억 원 △청년대중교통비 153억 원 등이다. 현금성 재원이 늘었다는 지적에는 “경기도와 비교하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은 최소화했다”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민주당은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 왜곡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시민단체를 적폐처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단체의 잘못된 재정 집행은 시의회와 국정감사장, 언론이 수년간 제기한 것”이라며 “‘전임 시장 지우기’로 몰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