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정민용은 영장 기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11.1/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4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올 9월 29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지 36일만이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경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 씨의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겨냥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검찰은 김 씨가 2012~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한 대가로 공사의 이익은 1822억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 등에 넣어 공사에 ‘651억 원+a’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7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올 1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 근처에서 그 중 일부인 5억 원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지급했다는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