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방역패스 확대, 안전한 일상회복 위한 조치”

정부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가을축제 ‘관악의밤’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방역 당국이 민간 차원에서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사례들에 대해 대체로 차별이라기보다는 타당한 조치들이 많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 전반의 감염 위험이 커져서 미접종자가 많은 10대 청소년들의 확진자 증가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은 4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방역 패스 적용 관련, 고위험시설이 아닌데도 채용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대학에서 수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손반장은 “대학에서 축제를 열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신청받거나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의학적 판단에 의거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일체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차별적 요소가 정말 있다면 차별금지법이나 고용 규정의 차별금지 조항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따져야 하지 방역당국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달 말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비상계획 발동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부는 의료체계 부담 등이 커지면 비상계획을 발동해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 60%에서 ‘경고’, 75%에서 ‘실행’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대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비상계획 가동은 단순하게 확진자 수나 병상가동률 몇 퍼센트 때 즉시 이행한다는 식의 계획이 아니다. 중증화 비율, 환자 발생 추이 등도 따져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날 뭘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 역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와 사망자 비율 변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유행양상 즉 확진자 수, 고령층과 미접종자 분포 등을 판단하는 데 구체적 지표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방역의료분과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아울러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와 관련해서 ”일상회복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감염위험이 커졌는데 학생들은 면역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집단 생활을 한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나 학원 등이 방역을 강화해 이를 줄이려고 애쓰겠지만 감염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동안 10대 확진자 증가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