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초당 찾은 김동연 “기득권 양당제, 혼탁한 정치부터 개혁”

기득권 양당제 타파를 기치로 신당 창당·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일 다산 정약용의 저서 내용과 묘비를 인용하며 정치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을 찾아 “정치를 시작하며 늘 마음 속 존경하는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산이 추구했던 ‘실사구시’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산께선 조선의 모든 제도·정치를 바꾸는 의미로 쓴 ‘경세유표’에서 ‘이 나라는 털 끝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충신지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다. 스스로 쓴 묘비 명에는 ‘경세유표’를 쓴 목적으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 낡은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경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교육은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사회 갈등은 해소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고치는 시작점은 정치 개혁인 것 같다”며 “지금 혼탁한 정치판과 낡은 정치 세력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대 정신으로는 ‘기득권 타파’를 꼽으며 거듭 양당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우리 사회가 처한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등 많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승자독식’ 구조라 생각한다”며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사익을 편취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득권은 경제·교육·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지만 정치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기득권이라는 댐이 ‘기회’라는 물을 가두고 있다. 그 댐을 허물어 기회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정책과 비전을 다루는 대선 정국이 됐으면 좋겠다. 양당 구조나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이념 논쟁, 진영 논리 싸움으론 미래가 없다”며 “경선을 거쳐 구도가 정해지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래, 20여 년간 싸여 온 구조적 문제를 누가 해결할 지 판단할 시기가 온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 3지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단어다. 제 1·2의 여집합을 3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양당 구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뛰어넘는 개념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위 ‘제 3지대’가 실패한 이유는 정치판·기득권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오류, 과거 정치 답습 때문이다”며 “제가 생각하는 구도는 기득권 양당 구조와 ‘비기득권’ 구조다”라고 했다.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정치 줄이기, 권력 나누기’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선수 제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시민 참여 플랫폼 만들기(시민의회·시민배심제)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집중·올인’을 지적하며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날 김 전 총리의 일정에는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동행했다. 윤 전 차관은 자신이 집필한 소설 ‘대통령 정약용’을 김 전 총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오후엔 강진 백련사와 고려청자박물관을 잇따라 방문한다.

[강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