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단체도 나랏돈 받으면 감시·통제 당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는 시의회를 향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논평을 낸 시의회에 대해 “‘의도적 도발’, ‘정치적 난동’, ‘무단 난입’, ‘몽니’, 폭거‘ 등 격정적 표현이 다소 과도하다”며 “’어딜 감히…‘라는 것이 두 번의 시의회의 논평을 접하고 제가 받은 솔직한 느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과거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발언을 한 데 모아 공개한 이후 시의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엔 오 시장이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나랏돈을 안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정부 정책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건강한 시민단체든 급조된 단체든 수탁단체가 일단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며 “이것은 예산을 쓰는 단체의 의무이며 당연한 책임이다. 서울시는 당연한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이 시작될 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닌 형태로 시작됐거나 지나치게 특정 단체에 편중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게 위탁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나눠주는 행태를 보이는 등 바로잡을 일이 적지않게 발견됐다”며 “이러함에도 시정의 사유화라는 공격은 너무나도 모욕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시정이 이미 사유화된 것을 이제 바로잡는 것인지, 오 시장이 시정을 비로소 사유화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시민들이 내년 선거에서 해 줄 것”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정의 사유화‘라고 매도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정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의결의 목줄을 쥐고 있고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한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묻는다. 수탁업무를 더 잘 할 수 있게 자극하고 보조금을 더 아껴스고 일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 보려는 시도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이런 저의 문제제기와 예산삭감이 시정의 사유화이고 폭주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